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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(장관 조규홍)는 출산율 반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. 2024년부터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을 신설하고, 난임부부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등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제도를 개선해왔다.
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 도입
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(임신사전 건강관리 사업)은 20~49세 남녀를 대상으로 필수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.
- 여성: 난소기능검사(AMH), 부인과 초음파 검사 비용 최대 13만 원 지원
- 남성: 정액 검사 비용 최대 5만 원 지원
이 사업은 임신·출산의 고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목적으로 시행됐다.
2024년 첫해에는 약 13만 명이 신청했으며, 기존에는 부부(사실혼·예비부부 포함)에게 평생 1회만 지원했으나, 2025년부터 혼인 상태와 관계없이 평생 3회(주요 주기별 1회)로 확대했다. 이에 따라 2024년 1~2월에만 약 9만 4천 명이 신청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.
난임부부 지원 확대
정부는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을 위해 난임 시술비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.
- 소득 기준 폐지: 기존에는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가구만 지원받았으나, 2024년 1월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난임부부가 지원 가능하도록 변경했다.
- 시술 횟수 확대: 기존 평생 25회 지원 → 아이당 25회 지원(2024년 11월부터)
- 45세 미만 난임 여성의 시술비 부담 완화: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기존 50%에서 30%로 인하(2024년 11월부터)
이러한 지원 확대로 전체 출생아 중 난임 시술을 통해 태어난 아기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.
- 2020년: 7%
- 2021년: 8%
- 2022년: 9%
- 2023년: 11%
출산율 반등 조짐과 국민 인식 변화
정부의 정책 지원과 더불어, 결혼과 출산에 대한 청년층의 인식 변화도 감지되고 있다.
- ‘결혼을 해야 한다’는 응답률: 2022년 50% → 2024년 52.5% (2.5%p 증가)
- ‘자녀가 있어야 한다’는 응답률: 2024년 3월 61.1% → 2024년 9월 68.2% (7.1%p 증가)
이러한 변화에 힘입어 2024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.75명을 기록하며,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상승세를 보였다.
정부의 향후 계획
보건복지부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“정부는 아이를 원하는 분들이 건강하게 임신·출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개선해왔다”며, 앞으로도 지원사업을 면밀히 평가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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